서대문구의회

제271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

검   토   보   고   서

2021. 5. 12.

행 정 복 지 위 원 회

전 문 위 원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

검   토   보   고

전문위원 박 승 락

Ⅰ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09호

2. 제 안 자 : 이종석 의원(9명 찬성)

3. 제안일자 : 2021년 4월 26일

4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30일

Ⅱ. 개정이유

신체활동 활성화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·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1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(안 제1~2조)

2.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을 규정하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견제시사항을 명시함(안 제3~5조)

3. 신체활동 활성화사항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함(안 제6조)

4.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에 대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7조)

5. 사업의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)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16조의2, 제16조의3

2. 입법예고(2021. 3. 4. ～ 2021. 3. 10.)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Ⅴ. 검토 의견

1. 조례안의 배경 및 취지

❍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건은 충분한 영양섭취와 활발한 신체활동을 꼽을 수 있음.

❍ 특히 신체활동은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지만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.

신체활동 실천율은 ①유산소신체활동 실천율(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반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를 섞어 배분(고강도 1분=중강도 2분)하여 각 활동에 시간을 실천한 비율), ②걷기 실천율(최근 1주일간 걷기를 1회 10분 이상, 1일 총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한 분율), ③근력운동 실천율(최근 1주일간 팔굽혀펴기, 윗몸 일으키기, 아령, 역기, 철봉 등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 분율)을 의미하는데 만 19세 이상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4년 58.3%에서 2017년 48.5%로 9.8% 감소, 걷기 실천율은 2007년 45.7%에서 2017년 39.0%로 6.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 주간 건강과 질병(제12권 제28호), 질병관리청

❍ 그러나 「국민영양관리법」으로 독립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영양과는 달리 기존의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“법”)에는 신체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으로 신체활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라,

❍ 제20대 국회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․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에 대하안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(법률 제16719호, 2019. 12. 3. 공포, 2021. 12. 4. 시행예정)하였고 올해 말 시행예정임.

❍ 본 조례안은 개정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2. 주요 조문별 검토

❍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, 추진계획 수립, 사업 추진, 구민참여 보장, 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 설치, 위탁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❍ 전체적으로 기 제정된 타구 사례와 대동소이하며 특별히 법령위반 등의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음.

3. 기타 : 부칙(시행일) 관련 사항

❍ 본 조례안은 시행일을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고 있음.

❍ 개정법률에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 수립, 신체활동장려사업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,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할 사항을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.

❍ 따라서, 법 시행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신체활동 장려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조례의 시행일을 반드시 법률의 시행일에 반드시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님.

❍ 그러나 법률의 개정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배경이라는 점과,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구체적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만큼(법 제16조의3제2항)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당장 시작하기에 소극적일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하면

❍ 조례의 시행일을 2021년 12월 4일로 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 판단됨.

4. 기타 사항

❍ 현재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서울(시 및 3개 자치구)과 전북, 부산 중구, 대구 북구, 목포시 등 8개 자치단체 뿐이나,

2021. 4. 28 현재

❍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 그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올해 중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의 제․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.

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